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5월 (문단 편집) === 5월 31일 === 위에 잠깐 서술되어 있지만, [[윤영찬]] [[청와대]] 국민소통수석이 '''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 측에서 [[THAAD]]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, 은폐'''했다는 사실을 이날 브리핑했다. 조사 결과 국방부 실무자가 [[국가안보실]]로 올려보낼 작성한 보고서 최초 초안에는 '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'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, 최종적으로 정의용 [[국가안보실장|안보실장]]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'''관련 문구가 모두 삭제되어 추가 반입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다'''. 해당 사항은 조사를 받았던 사람 모두가 인정한 것으로, 윤 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힌 사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16&aid=0001244839|#]]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0531125046303|#]] * 5월 21일 : [[문재인]] 대통령,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[[국가안보실장]]에 내정. * 5월 26일 : 정의용 [[국가안보실장|안보실장]],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 정책실장으로부터 '6기' '캠프명' '4기' '추가 배치' 등 THAAD 추가 배치를 확실히 명시하는 문구가 삭제된 국방부 보고를 받음. 이에 이상철 [[국가안보실|안보실]] 제1차장은 국방부 보고서에 문제를 느끼고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를 따로 불러 세부 내용을 확인하던 중 THAAD 발사대가 추가로 반입된 정황을 최초로 인지했고, 이 사실을 정의용 [[국가안보실장|안보실장]]에게 다시 보고. * 5월 28일 : 정의용 [[국가안보실장|안보실장]], [[한민구]] 국방장관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"[[THAAD]] 발사대 4기가 추가 '''배치'''됐다는데요?"라고 질문함. 이에 [[한민구]] 국방장관은 ''' "그런 게 있었습니까" '''라고 반문. * 5월 29일 : 정의용 [[국가안보실장|안보실장]], [[문재인]] 대통령에게 THAAD 추가반입이 실제 사실임을 보고. * 5월 30일 : [[문재인]] 대통령, [[한민구]]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THAAD 발사대 4기가 추가 '''반입'''됐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. [[문재인]] 대통령이 [[THAAD]]가 더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[[YTN]] 보도를 통해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, [[박근혜 정부]] 때부터 사정을 알고 있었을 [[김관진]] 전 [[국가안보실장|안보실장]]이나 [[한민구]] 국방장관 모두 [[문재인 정부|새 정부]]에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다. 군대에서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못 해주거나, 윗 사람에게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. 이건 병사든 간부든 예외가 없다. 일반 하급 부대에서도 보고 및 인수인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한데, THAAD 배치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군이 [[대한민국 대통령|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]]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, 이는 심각한 항명죄로 간주될 수 있다. 일부에서는 '''[[문재인 정부]] 측에서 '배치'와 '반입'의 차이를 모르고''' 저지른 말썽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. 추가분 [[THAAD]] 4기는 국내 반입은 되었으나 아직 배치는 안 되었기 때문에, [[한민구]] 장관이 처음 정의용 실장의 '배치되었느냐'라는 질문에는 부정했지만 후에 [[문재인]] 대통령의 '반입되었느냐'라는 질문에는 긍정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는 논리다. 보수 진영 및 THAAD 배치 찬성론자들은 이것이 [[문재인 정부]]가 국방장관과 [[국가안보실장]]을 거치며 군을 장악하고 있는 [[김관진]] 전 [[국가안보실장|안보실장]] 라인의 '''군 고위층을 숙청하고 [[미국]] 측에 더이상의 사드 추가 반입은 안된다는 메시지'''를 전하기 위한 의도된 사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. 그리고 [[대한민국 국방부|국방부]]는 보고서에는 'THAAD 1개 포대 전개'라 적혀있다고 하는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05/31/2017053103534.html|#]] 반론을 내놓았다. 이와 함께 THAAD 배치에서 진짜 문제가 되었던 건 엑스밴드 레이더인데 왜 이제 와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발사대의 개수에 대해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반론도 함께 내 놓았다.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06/01/2017060100270.html|#]] 참고로 한국에 발사대가 6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[[북한]]도 알고 있었다. [[http://mn.kbs.co.kr/news/view.do?ncd=3472475|해당기사]] 하지만, 이 사건의 본질은 '''왜 대통령에게 똑바로 보고를 안 했냐이다.''' 위 사설에서는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온 것은 4월에 이미 당연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하는데, 당시 언론에서 사드 추가 반입 의혹을 제기했을때 국방부는 '''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.''' 사드 추가 도입 과정을 가장 확실히 파악하고 있었을 [[박근혜 정부|전 정권]] 국방부 상층부와 [[국가안보실|안보실]] 라인이 언론에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? 물론 [[THAAD]]와 같은 중요 군사 장비의 도입과 정보를 언론에 일일이 알리면서 할 수는 없으나 문제는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도 국방부는 똑바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. 그리고 보고서를 똑바로 써서 올려보내지 않았다는 건 [[http://heraldk.com/2017/05/31/%E9%9D%91-%EB%B6%88%EB%A0%A4%EA%B0%84-%EA%B5%AD%EB%B0%A9%EB%B6%80-%EC%B1%85%EC%9E%84%EC%9E%90%EB%93%A4%EC%82%AC%EB%93%9C-%EB%B3%B4%EA%B3%A0-%EB%88%84%EB%9D%BD-%EC%8B%9C%EC%9D%B8/|이 보고서를 담당한 국방부 실무자들도 시인한 사실]]이다.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의 [[문재인]] 대통령은 후보자 신분이었지만, 취임 이후엔 당연히 관련 자료가 제대로 인수인계 되었어야 했다. [[청와대]]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미사일 4기 도입 그 자체가 '''아니라''', THAAD 배치와 같이 현 국내 외교 군사 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안건이 외교와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. 한편, [[이낙연]]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재적 의원 299명, 총 투표수 188명, 찬성 164표, 반대 20표, 무효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[[자유한국당]]은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하자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. 그리고 오후 5시 30분, [[문재인]]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[[문재인 정부]]의 초대 국무총리로 정식 취임하였다. 취임식은 [[정부서울청사]]에서 오후 6시에 열렸다.[[http://the300.mt.co.kr/newsView.html?no=2017053118447689047&ref=https%3A%2F%2Fsearch.naver.com|#]] [[국정원]]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[[서훈(1954)|서훈]] [[국가정보원장]]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.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에는 총리와는 달리 인준 표결이 필요하지 않아서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보고로 절차가 완료된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421&aid=0002762927|#]] 차관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. [[기획재정부]] 제1차관에 [[고형권]]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를, [[대한민국 교육부]] 차관에 [[박춘란]]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을, [[외교부]] 제2차관에 [[조현(외교관)|조현]] 주인도대사를, [[통일부]] 차관에 [[천해성]]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을, [[행정자치부]] 차관에 [[심보균]]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을, [[국토교통부]] 제2차관에 [[맹성규]]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임명했다. 모두 [[승진]]으로 이루어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